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체 국토면적(10만432㎢)의 0.26% 수준으로 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주택은 중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021년 말 대비 1.8%(460만㎡) 증가한 264㎢로, 전체 국토면적(10만432㎢)의 0.26% 수준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8867억 원으로 2021년 말 대비 2.6%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4%(14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인이 7.8%(21㎢), 유럽 국적 취득자가 7.2%(19㎢), 일본인이 6.3%(1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9㎢)를 차지했으며, 전남 14.8%(39㎢), 경북 14.0%(37㎢)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4%(179㎢)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22.4%(59㎢), 레저용지 4.5%(12㎢), 주거용지 4.2% (11㎢) 등으로 나타났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55.8%(1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1%(90㎢), 순수외국인 9.9% (26㎢), 정부･단체 0.2%(0.6㎢) 순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3512가구, 외국인 주택 소유자수는 8만162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이 가장 많은 4만4889가구, 이어 미국 1만9923가구, 캐나다 5810가구, 대만 3271가구, 호주 174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1582가구(37.8%), 서울 2만1882가구(26.2%), 인천 8034가구(9.6%), 충남 4518가구(5.4%) 등으로 많이 소유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경남 2174, 충북 2164가구, 제주 1588가구, 경북 1554가구, 강원 1474가구, 대구 1109가구, 전북 1079가구, 전남 1078가구, 대전 901가구, 울산 768가구, 광주 522가구, 세종 274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4202가구(5.0%), 경기 안산 단원 2549가구(3.1%), 경기 평택 2345가구(2.8%), 경기 시흥 2341가구(2.8%) 순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1채 소유자는 7만6334명(93.5%)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4121명(5.0%), 3채 이상 소유자는 1171명(1.4%)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