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 및 정비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및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 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해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세 부처는 6월 한국부동산원과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 정보를 활용·관리·정비 3등급으로 구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민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맞춤형 빈집정보가 제공되면, 개인·기업 등 빈집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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