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11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지명결정절차가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이 이양돼 현재 2년 이상에서 향후 6개월로 최대 18개월 단축되며, 지명결정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해 지명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간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했다.
또한 현재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측량업 등록기관인 시·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져 측량업 관련 민원신청이 편리해진다.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건물 소유권에 관한 정보도 확대·서비스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성이 적어져 국민의 부동산 확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명 결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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