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다변화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통신요금 인하유도 및 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 ▲국민 누구나 고품질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의 경쟁촉진 방안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의 통신산업 독과점화 특성을 고려한 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억제, 후발사업자 육성 등 다양한 경쟁활성화 정책을통해 LGU+가 SKT, KT에 비견되는 3위 사업자로 성장하고 알뜰폰 시장규모도 확대 됐으나, 통신3사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과거 통신업계는 과감한 투자로 최고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나라가 세계적 ICT 제조업, 독자적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한 ICT 강국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으나, 현재는 28GHz 대역의 설비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통신3사 주파수 할당 취소, KT 전국망 장애 등과 같은 네트워크 투자·관리 미흡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래 ICT분야 경쟁력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통신시장에서 현재의 통신3사 과점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해 통신3사와 실질경쟁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 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고착화된 과점시장 하에서 저하되고 있는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요금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사업자⋅단말기 선택권 확대,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세계 최고의 5G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6G 등 미래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민 누구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