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실현된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지난 10일 지방시대 위원회가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결과 총 67개 지방이양 과제 중 56개가 연내 법령 제․개정 등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부처별로는 국토부 과제가 20개, 산업부 12개, 고용부 6개, 환경부 5개, 교육부․문체부․해수부 각 4개 등으로, 국토․산업․고용 등 핵심 분야의 지자체 결정권 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자체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비수도권 공립대학 정원‧학과 조정, 자유무역지역 지원사업 기획‧운영에 관한 권한이 시‧도로 이양됐으며,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범위도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대폭 확대됐다.
지자체에 위임되는 농지전용 허가 권한 범위를 확대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를 완료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수부의 지방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관리권, 마리나 항만 관리규정 변경요청권과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도 올해 상반기에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빠르면 연내에는 시도지사에게 중앙권한을 넘기게 된다.
지방이양 과제발굴과 추진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중앙사무 이양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 발전과 개발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고용부 등 14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환경․국방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중앙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사례와 같이 과감한 이양 시책이 지속 발굴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