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144만명이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천729만명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14만명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서울(100%), 부산(100%), 광주(100%) 등 대부분의 광역시가 높았으며, 전남(73.4%), 충남(74.6%), 경북 (78.9%)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8일 발표했다.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144만명이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천729만명(91.9%),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14만명(8.1%)으로, 2021년 5천164만명 대비 20만명 감소(0.38%)했다. 이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10만8000명 감소(0.2%)했고,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만2000명 감소(2.1%)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도시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이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총 10만 6232㎢로, 도시지역 1만7792㎢(16.7%), 관리지역 2만7304㎢(25.7%), 농림지역 4만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2%), 미지정지역 21㎢(0.02%)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용도지역은 2021년 대비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25㎢ 증가했고. 도시지역이 5㎢, 농림지역이 43㎢,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0㎢ 증가했으며, 관리지역은 55㎢ 감소했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53㎢(15.5%), 상업지역 343㎢(1.9%), 공업지역 1253㎢(7.0%), 녹지지역 1만2581㎢(70.7%), 미세분지역 862㎢(4.8%)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전년 대비 주거지역이 13㎢, 상업지역이 1㎢, 공업지역이 12㎢ 증가했으며, 녹지지역, 미세분지역이 각각 12㎢, 9㎢ 감소했다.
특히 용도지역 지정면적은 최근 10년간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125.9㎢(0.1%) 증가했으며, 공업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의 영향으로 증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총 24만3605건(2010㎢)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등)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3만7615건(56.5%)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지형질변경이 6만4710건(26.6%), 토지분할이 2만7190건(11.2%)으로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는 경기도가 6만5750건(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군구별로는 화성시 1만2813건(32.8㎢), 양평군 6744건(7.9㎢), 강화군 6141건(5.6㎢)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 면적은 경상북도가 476.4㎢(23.7%)로 가장 많은 면적이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포항시 335.2㎢, 인천광역시 중구 213.6㎢. 공주시 85.5㎢ 등의 면적이 개발됐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13년부터 증가해 2016년부터 2018년 30만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코로나19와 부동산 경기(토지거래)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고 있으며,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