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읍·면·동이 중심이 돼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하는 ‘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발표된 행안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포함된 ‘읍·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22곳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원대상 선정은 지난 3월부터 지역 현장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공모를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33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민원‧복지위주의 읍면동 기능에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목표로, 안전기능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1유형과 복지기능을 추가하는 2유형으로 추진되며, 지자체당 국비 최대 5천만 원씩, 총 1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 선정된 지자체 22곳 중 1유형에는 대구 동구,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가평군, 충남 보령시, 전북 부안군, 전남 목포시, 경남 거제시 등 7곳으로,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주민자치회, 상가번영회 등으로 구성해 계절적 재난 대비 사전 예찰, 밀집도 높은 행사 사전점검, 쪽방촌·반지하주택 직접 방문, 지역안전문제 의제 발굴·건의 등 일상생활에서 안전 취약사안을 발굴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개선과제 발굴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
2유형에는 서울 서대문구와 성동구, 부산 남구, 광주 북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이천시, 광주시, 전북 남원시와 장수군, 전남 강진군과 영암군, 제주 서귀포시 등 15곳으로, 1유형을 기본으로 정보통신 기술(IoT, AI 등) 활용과 지역공동체 연계‧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추가해 운영한다.
특히 2유형은 사물인터넷(IoT)센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복지·안전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거나, 지역공동체 내의 퇴직공무원 등을 포함해 인적안전망을 확대·다양화하고 유관기관 간의 복지자원 연계·활용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행안부는 선정 지자체 중 사업 성과에 따라서 향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안전복지센터’로 시범 전환하고, 이 경우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읍면동이 재난안전관리 최일선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며 "추후 모델을 더욱 확대해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