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글로벌 불법유통, 국제·범부처·민간 역량 총동원해 근절"

정부가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역량을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K-콘텐츠의 성장을 좀먹는 불법유통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 다.

정부는 이번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 등 4대 SCSC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의 전략을 통해 ‘제2 누누티비’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심의-차단 속도를 한 차원 높여, 콘텐츠 불법유통을 원천 봉쇄한다. 또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하게 적발한다.

특히 문체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사회적 문제가 큰 ‘중점관리사이트’를 집중 수사하고, 특정 장르나 매체에서 대량 불법복제물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민사 손해배상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공조(Cooperation) 전략으로 적발된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국내외 공조를 통해 철저히 수사·검거한다. 특히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국인 미국과의 민관 양면 공조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국토안보수사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美) 영화협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인터폴을 비롯한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수사 시 인터폴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2년 3월에는 문체부 특사경과 경찰청, 인터폴, 모로코 경찰청이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해외에 우리나라 웹툰을 불법으로 유포한 사이트 ‘스카이망가’를 폐쇄하기도 했다. 향후에는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더욱 확대해 인터폴 내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을 지정하고 해외거점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협력 지원한다. 법무부는 협약 가입국 간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신속한 형사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범죄 대응 협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 협약 가입국의 수사자료와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Science) 전략으로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한다.

변화(Change) 전략으로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Copyright, Right Now)’이라는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콘텐츠 창작과 소비의 중심인 청년세대가 중고장터, 대학생 커뮤니티 등 자신들의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는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 이면에는 지난 4월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의 등장 등 국내외 K-콘텐츠 불법유통 증가라는 그림자가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협해 콘텐츠 산업의 성장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5조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준 ‘누누티비’의 서비스가 종료되자 국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이용자가 100만명 증가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창작자의 열정과 투혼이 담긴 콘텐츠를 훔쳐서 부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범죄를 근절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가치가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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