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역 기업 지원 확대...지역 경제 활력 제고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구체적 지방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신설한다. 또한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이 있다고 보아 담세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친환경 기술 등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포인트 경감한다.
한편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하는 등 기업 역동성을 강화한다.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 지원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한다. 단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이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한다. 또 해당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해당특례를 3년 연장한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재난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해 취득세(상속 취득분)·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100% 감면지원을 법정화한다. 특히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했다.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하고,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소액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 현재 매수인은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고, 배분기일에 배분금액(채권액)을 수령한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