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예산이 18조 3000억원 편성됐다. 이는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올해 18조 9000억원 대비 6000억원 감축된 금액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을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기정통부의 5대 중점 투자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 2조 4000억원을 투입해 첨단바이오, AI, 양자, 우주, 6G 등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그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하고,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및 KPS 개발 등 우주자산 확충에 집중한다.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해 수월성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세계최고(Top-tier) 수준의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UAE에 IT지원센터도 신설한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에 2조 8000억원을 투자해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에 노력한다.
특히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국외 연수 기회(세종과학펠로우십)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를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 연구실 구축을 지원하는 등 경력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확산 분야에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 및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R&D, 출연연구기관의 선도형 지원체제로의 전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및 고난도 신기술분야 창업 등에 4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R&D 전반에 걸친 예산효율화의 과정에서 출연연구기관 등도 예산의 일부 감액이 있었으나, 국내‧외 연구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신설해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하여 올해 대비 8000억원 증가한 4조 6000억원을 투자, 국민들이 차질없는 우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어제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해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