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해 운영한다.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했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자체 사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관련(사업기간 연장 등)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 총 88건이 파악됐다.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조정신청 접수처는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다.
이번 사업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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