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 이는 앞으로 2~3년이 시장진입의 골든 타임으로 판단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조정실과 기업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과제를 발굴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2025년 대학(원)생 산업체 인턴십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사업 신설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한다.
민간 발사수요를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해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공공위성,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해 민간 발사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의 부담의 경감을 위해 2026년 1단계 완료를 목표로 현재 건설추진 중인 민간 발사장에 대해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발사허가 신청 외에 다수 신고에 대한 원스탑 처리체계와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발사건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상기 과제들을 올해 말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도 반영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국내 기업의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