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산정주체와 검토주체를 이원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지난 13일 개최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돼 국정과제(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제고)에 반영됐으며,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해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
이에 올해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타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공시가격 산정주체인 부동산원, 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 및 조사·평가자를 공개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해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력을 지난해 대비 25% 확대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