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범죄 양상은 점차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저작권 범죄 수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는 가상회선(VPN) 우회 기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기술 등을 활용하고 텔레그램 등 사적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이 같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하기 위해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기존 수사팀을 기획 수사 전담, 국제공조, 국내 범죄, 수사 지원 4개 팀으로 개편해 국내․국외 수사와 기획‧고소 사건 수사, 수사 지원 업무를 세분화함으로써 ‘누누티비’ 등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한다.
특히 기획수사전담팀은 저작권 범죄 수사․조사 업무 담당 기간이 평균 6.8년으로, 15년의 저작권 범죄 수사경력을 갖춘 수사팀장과 최고의 사이버 수사 역량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했다.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이 디지털포렌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내에 신설,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압수물 분석에만 의존하던 수사 상황을 극복하고, 저작권 경찰과 포렌식 전문가가 합동으로 불법 사이트와 유통경로를 사전에 조사‧분석함으로써 신속하고 밀도 있는 수사와 포렌식 분석, 디지털 증거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뒷받침한다.
또한 저작권 범죄 사이트 사전분석, 문체부와 보호원의 합동 수사전략 수립뿐 아니라 국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회의, 저작권 전문경찰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박사급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앞으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와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통해 급변하고 지능화하는 저작권 침해를 치밀하게 수사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