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47조6958억원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5일 발표한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통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전년 46조2269억원 대비 3.2% 증가한 47조6958억원으로 집계됐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통계는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2.29%를 기록했다.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경제 전체의 환경보호지출인 국민환경보호지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경제주체별 지출은 기업 26조1635억 원(54.9%), 정부 17조5275억원(36.7%), 가계 4조47억원(8.4%)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영역별 지출은 폐수영역이 전체의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영역(24.4%), 폐기물영역(20.8%) 등의 순으로,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영역의 주요 지출항목은 하수관로 정비(정부), 수질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기업) 등이고, 대기영역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정부)과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관리비용(기업), 폐기물영역은 폐기물 수거·처리(정부)와 폐기물 처리 위탁(기업) 등이다.
특히 대기영역은 기업부문의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의 지속적 증가 등에 힘입어 3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해 환경영역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폐기물영역보다 더 높아졌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계정 통계는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환경 관련 통계로서 향후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이 통계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 이용자 확대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