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은 ▲예술인 지원의 혁신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등이다.
◆예술인 지원의 혁신
예술계 현장 요구와 수요를 반영해 예술인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세계적 수준의 대표작품을 창출하고 예술계의 장기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개인 단위 소액 다건, 일회성, 직접 지원방식을 대규모 프로젝트, 다년간,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
올해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 1건당 평균 3000만원 규모 지원 수준을 2027년까지 1건당 1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프로젝트 단위 대규모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예술인들이 다년에 걸친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 대표작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문예기금 내 다년간 지원사업 비율을 년 15%에서 시작해 2027년 25%까지 확대한다.
청년예술인의 수요가 높은 문학·시각·공연 등 창작활동 공간 제공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대폭 강화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내년 295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간접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케이(K)-아트, 케이(K)-컬처의 외연을 확장하고 예술인의 활동 무대 확대를 위해 ‘2024년 파리올림픽’ 등 세계적 이벤트 현장에서 국립예술단체 공연(국립오페라단, 국립심포니, 국립현대무용단, 국립발레단), 한국미술 대표작품 전시 등 14개의 문화예술 행사를 현지에서 개최(178억 원)한다.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성년기 진입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1인당 최대 15만원)한다. 단일 연령에 청년 문화패스를 지원하고 있는 이탈리아(18세, 500유로)와 프랑스(18세, 300유로) 등 해외 사례도 참고해 잠재 관객인 청년의 직접적인 문화소비를 신장함으로써 순수예술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내년부터 광역도시에서 정상급의 초대형 공연을 관람할 기회 제공을 위해 내년 신규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사업(400억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문화취역지역에는 1~6000만원 소규모, 중소도시에는 2~5억원 중형 규모의 공연·전시 개최를 지원하고, 광역도시 대표 거점 공연장에서는 국립예술단체의 10억원 규모 공연 유통을 지원해 사각지대 없는 문화 향유 기반을 만든다.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사업도 새롭게 추진(180억원, 지방비 50%)한다. 문화예술기반이 열악한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개 내외를 선정, 1개당 국비 기준 최대 연 20억원 규모로 지원해 지역예술계의 자생력을 높이고, 시즌별, 프로젝트별 단원을 자유롭게 채용하도록 하여 청년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유도한다.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여건도 개선한다. 이에 2030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서울(노후화된 공간 재구성), 경기·강원권(서울 인접권을 활용한 개방형 수장시설 및 공연장 조성), 경상권(옛 경북도청 문화공간화), 충청권(옛 충남도청 문화공간화), 전라·제주권(옛 전남도청 복원) 등 5개 권역별 국립 문화예술 공간도 새롭게 조성한다.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소액·다건의 유사 중복이 많은 문화예술 지원사업·행사를 전면 재구조화한다. 연극·공연은 ‘웰컴 대학로(10월)’를 중심으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월)와 서울아트마켓(10월) 등을 연계하고, 클래식은 ‘교향악축제(4월)’를 중심으로 국립예술단체 교육단원 활용 실내악 공연을 통합 개최하는 등 일원화, 집중 육성해 장르를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로 성장, 자리 잡도록 지원한다.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역할과 체계도 전면 재정립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주요 기관의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심의에 경력 10년 이상의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해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분산된 문화예술 유통·향유·국제교류 지원기능도 일원화해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할 문화예술 대표 지원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향후 신설되는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서계동 국립공연예술센터 등 국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전문 운영법인인 ‘(가칭)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할 지원체계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이 예술인들과 국민들이 문화예술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문화예술계 현장과 만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여기에 담긴 핵심 과제들을 모두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