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1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세제·금융

내년부터 혼인과 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이다.

또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에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10년물 및 20년물,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를 발행한다. 적용금리는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교육·보육·가족

내년부터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한부모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을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은15%에서 20%,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은 20%에서 30%,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 지원한다. 대상가구도 11만여 가구로 확대된다.

내년 3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된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이 가능하게 엄정조치하고, 피해학생은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을 지원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고용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47%에서 48%로 선정기준이 상향된다. 또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1개월 200만원에서 6개월째 450만원으로, 매달 50만원씩 인상 지급된다.

이외에도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가 내년 7월 구축된다.

◆문화·체육·관광

내년 2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3월 22일부터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내년 5월 17일부터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환경·기상

내년 5월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앞서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내년 상반기에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지고,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되는 등 통신비 부담이 완화된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내년 6월 14일부터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략수요의 특정지역 집중 완화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다.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과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다.

◆국토·교통

내년 3월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을 위한 GTX-A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 구간이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가입요건이 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완화되고,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 월 납입한도가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특히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되고, 내년부터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내년 5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가 도입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출·도착기록 불필요)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최대 60회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다.

◆농림·수산·식품

내년 1월 5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고, 내년 3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내년 4월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된다. 직종은 주방보조원으로, 대상은 5년 이상된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와 7년 이상된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다.

◆국방·병무

내년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25만원으로 인상되고,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5월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안전·질서

내년 1월 25일부터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서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되며, 내년 1분기부터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가 신속한 행정처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며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으로, 31일 오전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