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2만6000ha 감축한다. 또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도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해 쌀 적정 생산 유도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식품부가 올 1월 초부터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해서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000ha로 내다보고 벼 회귀면적(1만ha)과 작황변수(7000ha)를 감안해 2만6000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 1만51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00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500ha를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7400ha를 통해 목표면적 2만6000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녹두․잠두․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했다.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ha 당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씩 인상하고 지원대상 면적도 2만7000ha에서 4만5000ha로 확대한다. 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지자체-농업경영체)에 참여한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비축농지 신규 매입도 2000ha에서 2500ha로 확대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드론‧위성영상을 활용한 작황조사 등 다중 관측체계를 구축하고 작물모형을 고도화해 예‧관측 정확성을 제고한다. 특히 8월 말 기준 재배면적과 작황 예‧관측을 토대로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 시 9월 초, 중 사료용 등으로 용도 전환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과 벼 재배 회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