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는 해양수산부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지난달 기준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이번 시행되는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으나,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오는 8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방침"이라며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