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이 강화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영혁신 이행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혁신 이행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또 200억원 이하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를 보다 강화한다.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욱 쌓아 대비토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그간 문제로 지적되었던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기존에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앞으로 보수적인 기조하에 대체투자를 운용함으로써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해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 지도･감독하에 책임감 있는 경영혁신 이행을 위해 중앙회 내부에 별도의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