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라이프타임즈] 지난 21일 방송된 뉴스데스크는 대법원이 현직 법관 13명을 연내 징계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기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은 모두 13명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는 연내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상황이어서 연내 매듭짓기로 했다”는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판사 13명의 명단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이는 곧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대표회의가 통과시킨 탄핵 요구 결의안에 대해 화답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사건 배당에도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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